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출범했다.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한 이래 양·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해 증거를 신속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으로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 구속, 추가 기술유출 및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했다.
올해 6월 기술경찰 기술침해 분석 및 과학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발족했고, 11월 기술경찰과내 '수사지원팀'을 신설했다.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무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기술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기술경찰 형사입건자수는 2.5배 이상 증가해 올해 515명으로, 누적 총 1848명에 이른다. 올해 범죄수익 24억9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내년부터는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 기술침해·유출 범죄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청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해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