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출생아 수, 출산율 외에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학교급별 사교육비 등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공개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 중 주요 지표를 26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우선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는 △출산력·혼인력·의향 등 '출산현황' △결혼·출산의 선행조건인 양육·돌봄 등 '결정요인' △출산현황과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 등 3대 영역과 하위 11개 부문 나뉜다.
먼저 '출산현황'에서 출산력에는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지표가 담긴다. 혼인력은 혼인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등으로 구성되고, 의향은 결혼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된다.
'결정요인'에서는 가족형성조건에는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등이 담긴다. 양육·돌봄에는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시간 등이 포함된다. 가치관·인식에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담긴다.
'가족정책'에서는 지출규모에는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가 포함된다. 결혼·출산 지원에는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등이 담긴다. 양육지원에는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등이 포함되며, 시간지원에는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이 담긴다.
통계청은 청년층 등 정책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세부 지표를 논의하고, 관련 통계 지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내년 최종 공개를 목표로 관련 지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를 우선 제공해 우리나라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련 부처의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완성되는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위해 현재 가용 가능한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면서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실질적 자료제공이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