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 관련 신종범죄 수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 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행위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 하나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