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변곡점이다. 하지만 여의도는 아직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갯속이다. 진영과 지위를 막론하고 수많은 여의도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르킬까. 그 나침반에 길을 묻는다. 〈편집자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청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은 대구서구에서 내리 3선을 하는 등 행정·입법 경력과 함께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동안 행정과 입법 등의 영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엔데믹 이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 IMF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경기는 좋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상환 기간이 도래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지만 이들은 수입이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게 아니어서 우려스럽다고”고 했다.
아울러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대출자금의 원금 거치 기간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논할 정도로 은행과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확보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지원금에 한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역대 정권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장애물은 여전하다”라며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존속하면서 자본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외국기업 등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리쇼어링 기업이나 신규 투자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기업이 빠져나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한국”이라며 “기술 인력 확보나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용이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분명 좋은 투자대상국이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리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기 4년을 돌아보면 성과도 있다고 했다.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중소기업특별법과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인 벤처기업특별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탄생한 김 의원의 작품이다.
김 의원은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회의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대구시민, 당원, 국민이 거는 기대와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