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에 디지털전환(DX)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 중 두 번째다.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 배경으로 △기업의 저조한 DX 수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경직된 노동 시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생산성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DX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이 수출 기업 51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 기업의 88%가 DX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DX 수준은 초·중기에 머물러 있다는 답변이 88.7%를 차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해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의 과도한 금융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테스트베드 설치, 컨설팅 제공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낮은 노동 시장 유연성은 노동 생산성 및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연한 노동 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획일적 규제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사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량 확보를 위해서는 겸업 확대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망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