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800억원 이상 허용으로 가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8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논의했던 1000억원 이상보다는 완화하고, 잇단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대두된 700억원 이상보다는 강화했다.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데 부정적인 중견·중소 SW 기업뿐만 아니라 국회, 대기업 의견을 종합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SW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에 사업 규모 8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업계와 학계 등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상반기 10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같은 해 말 행정 전산망 장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제한 금액을 700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 직접 “700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800억원으로 선회한 것은 중견·중소 SW 업체 반발과 국회 반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중견 SW 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대기업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중소 SW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대기업이 맡은 공공 SW 사업에서도 장애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명분이 취약함을 강조했다.

실제 수천억원 규모로 대기업이 구축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 시스템과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도 개통 직후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야당은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SW진흥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회 찬성이 없다면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는 어렵다”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필요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은 4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까지 진입 문턱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SW 사업 수주가 늘어야 인력과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요구와 SW진흥법 개정안 통과 등 현실적 문제, 대·중·소 기업 간 입장차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