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기준 전월대비 12조7000억원 악화한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세수펑크규모는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42조4000억원에 달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전월대비 4조원 늘며 11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늘었다. 주택채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이 각각 1조6000억원, 4000억원 감소한 결과,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1~11월 정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보다 42조4000억원 줄어든 529조2000억원이다. 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감소는데,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등 영향을 받았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6조7000억, 법정부담금 1조2000억원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정부 총지출은 작년 1~11월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000원 적자다. 전월 52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면서 연간 전망치 58조2000억원을 넘었다. 다만, 작년 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1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개선됐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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