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오는 16일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 또 770만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역량 강화와 규제완화,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중기부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생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오는 16일 출범한다. 정책협의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물론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협단체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중기부는 협의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녹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들과 정책협의회를 1개월에 한 번씩 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16일 첫 협의회와 일차적인 정책 소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매달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조원 규모 지원도 재확인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연 4.5%, 1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로 전환을 진행한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하며, 고에너지 부담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오 장관은 “취약 소상공인들이 여러 경영상 애로를 회복하고 또 민생 경제에 활력을 드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준비 중”이라며 “젊은 층들이 최근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770만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계획도 준비한다. 중기부는 이들이 글로벌 진출 사다리가 되도록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 원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오 장관은 “정책을 지원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혁신 K-중소기업이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은 물론 규제타파, 규제개혁을 위한 조직개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