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교육개혁이 한층 깊이 뿌리내리는 한 해

올해 교육 부문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교육개혁의 원년이었던 지난해, 국민들이 원하고 미래에 필요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 연말, 국가 책임 교육·돌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육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역량 혁신을 위한 예산 확보, 대입 공정성 확보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본격적인 교육현장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의 많은 성공 경험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연말부터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통해 전국을 돌며 만난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들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하나같이 뜨거웠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지역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전략이 실행된다면 교육개혁의 선도모델 또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대학규제 철폐 등 대학 혁신 과제들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특히 혁신을 추구하는 글로컬대학에 과감하게 재정을 지원해 대학개혁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작년에 선정된 10개(14개교) 지정대학의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대학들의 적극적인 혁신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육개혁 - 교육개혁 추진 방향

이와 함께, 저출산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나 사교육 대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지난해 42개 기관 및 단체들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 대학 등과 함께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산해 육아 부담과 사교육 부담도 줄여갈 것이다. 늘어나는 학교의 역할이 교원들의 업무로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모든 교육개혁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지난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교실을 깨우고 교육 현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예년에 비해 약 40% 수준으로 낮아졌다.

교권 회복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3월 새 학기부터는 그간 교원들이 담당했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또한 개별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이상 인상한다. 또한 특수교사의 고충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수당과 학교관리자의 직급 보조비도 인상한다.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도 본격 준비된다. 올해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앞서,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실수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역대급 규모의 연수가 시작된다.

학생별 학습상황과 속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학생별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펴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때 진정한 교실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정에도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지원 정책도 새롭게 마련된다. 코로나 기간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이 약화하고, 학교폭력도 악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새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책임질 '학생건강정책관'을 설치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신체활동, 인성개발 등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넓혀갈 것이다. 또한, 학부모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정책과'도 새롭게 정비했다.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서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교육 주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운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현장과 호흡하고,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들이 문제해결과 상호신뢰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학교구성원, 교육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의 공감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올해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한층 더 깊이 뿌리 내려, 사회적 난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제학자 출신 교육 정책 전문가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돼 교육개혁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