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책임과 성과를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성과를 내자는 것”이라며 “지역마다 갈구하는 현안이 있는데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대만 부풀려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설맞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해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 높여 150만원으로 조절하기로 했고 총 발행규모 역시 1조원 확대해 5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 대상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여당은 정부의 역할을 요구했고 정부 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대학생 학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정부는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을 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것”이라며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