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남부권역에 622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향후 반도체 분야에서 20년간 일자리 30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도 늘린다. '반도체 전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자연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일대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부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300만개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5년간 직간접적으로 95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설계·후공정·부품·소재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적인 지원책도 내놨다.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법 효력을 연장시켜 앞으로도 유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다는 얘기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반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 정부 예산에선 관련 R&D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정부)예산을 짤 때 R&D를 조금 줄여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라.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에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전력망은 필수라며 원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라인 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의 근간에는 안정적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