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1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헌법학자로서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인물이다.
신 변호사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법률가 관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쌍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쌍특검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이런 입법에 대해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 취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다. 신 변호사는 한 비대위원장 취임이 지지층 결집 효과만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에 그쳤다.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의 차이가 12월에 가장 바닥을 쳤다. 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많은 지지자가 운집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의 차이가) 같았다”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한 건 결국 강성 지지층 안에서의 결집 효과만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