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365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 통신 3사가 다음달 3만원대 5세대(G) 요금제를 조기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재정 65%를 상반기 신속 집행하는 등 경제회복 온기를 민생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 통신비 경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약 2900억원을 들여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가 대상이다. 지난해 1월 ㎾h당 13.1원, 5월 ㎾h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통신 3사를 대상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 다음달 조기 출시를 적극 유도한다. 5G 최저구간은 3만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 가입 조건을 제외한 기존 최저 5G 요금제는 4만5000원~4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중저가 구간에도 데이터 제공량 최대 2배 확대, 로밍요금 할인 및 커피·영화 쿠폰 등 혜택을 확대한 '청년요금제' 1분기 신설을 추진한다. 다음달 9~12일 설 연휴 기간에는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민생안정대책 연장선상에서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또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에 상반기에 약 15조7000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