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중심 재정 350兆 상반기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약자 복지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연간 계획한 주요 재정 사업 561조원 중 상반기에만 350조원 이상을 집행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SOC 예산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최종수요자까지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철도 분야는 63.9%에 해당하는 4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3월 말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상반기 착공하는 GTX-B, C 등 광역철도 건설에 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 분야는 5조3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과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는 가덕도 신공항, 제주2공항, 흑산공항 등 신공항 건설 위주로 5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전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이를 포함해 1분기 이내에 105만5000명을,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다. 상반기 중 채용 인원은 올해 전체 직접일자리 사업의 97%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올해 161개 일자리사업에 편성된 29조2000억원 중 조기 집행이 가능한 128개 사업, 10조원을 상반기 내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은 39.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를 할인해주는 민생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와 배 등은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만큼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가용물량을 4만5000톤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와 달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 고등어, 천일염 비축 물량을 30% 할인 방출하고, 정부의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20일부터는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에서 50만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현행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하며, KTX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을 제공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물량 폭주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을 추가 투입,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택배 특별관리기관을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