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역량 높일 특별위 신설…주요 정책 심의·조정 역할 맡는다

2024년 글로벌 R&D 투자 포트폴리오. 〈과기정통부 제공〉
2024년 글로벌 R&D 투자 포트폴리오. 〈과기정통부 제공〉

글로벌 연구개발(R&D)의 체계적 추진 관리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신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R&D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올해 글로벌 R&D 정부 예산은 총 1조8167억원 규모로 전체 R&D 예산의 6.8% 수준이다. 정부는 확대 개편한 글로벌 R&D 예산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등 하향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R&D 사업(공동연구, 인력교류 등)과 상향식의 글로벌 기초연구 사업으로 글로벌 R&D를 투트랙 체계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표준, 사업화, 실증 등과 같은 글로벌 성과 확산 지원도 포함해 글로벌 R&D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글로벌 R&D 특성상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 예산 계획과 집행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회계연도 일치 제도 예외 적용을 상반기까지 완료해 글로벌 R&D 예산 유연성을 확보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분야에 대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분석, 기술별 협력 전략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도 연내 수립한다.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현지 거점센터의 역할도 강화한다. 부처·분야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종 해외 지원센터를 범부처 차원에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글로벌 R&D 코디네이터 및 연구 수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추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주요 정책 심의·조정, 글로벌 현안 대응, 주요 사업 점검 등의 역할을 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도 연초에 신설된다.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신규 추진된다.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력교류 등을 지원하는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연초에 확정하고, 1분기 내 사업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초연구의 글로벌 지원을 위해 특정 해외기관과의 매칭을 통해 사전 합의된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매칭형 지원 사업도 올해 첫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정부 R&D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R&D 추진 시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연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R&D가 해외에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외기관과 구체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