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효 한국전기연구원(KERI) 스마트그리드연구본부 연구원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 관련 관세법 개정 초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부산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배 연구원은 배터리 응용 연구 노하우를 활용해 배터리 품목 기준 마련, 세계 각국과 맺은 FTA 문구 검토 등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 관련 관세법 개정안 수립을 지원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 공백이 메워지면 사용후 배터리 수출입 활성화와 희소금속 수급문제 해결, 신규 배터리 가격 안정, 산업 쓰레기 감소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 기업 SNE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40년 2000억달러(약 260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비해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 제품 수출입에 대한 관세법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