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확대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연내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 산업단지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산단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2년마다 파악하던 통계작성기관 대상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올해부터 연중 접수해 요청기관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신성장·융복합 산업의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단일코드 신설 또는 개정해 달라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많았다. 그러나 관련 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과 5년 주기로 개정되는 표준분류 체계의 안정성 유지 등의 사유로 반영이 어려웠다. 국제비교성, 통계작성 일관성이 지적됐다.
통계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해 '산업 특수분류'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2년마다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접수하여, 매년 1건 내외로 개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담 인력 등 별도 자원을 배치하고 수요를 상시 파악해, 수요 맞춤형 특수분류 개발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규모, 성장성, 정부 정책지원 필요성이나 국민 편의적 측면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 자문위원회 심의, 통계작성기관 의견수렴 등 개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대안으로 로봇산업 등 기존 22종 '산업 특수분류'에 CCUS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체 산업에서 해당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발췌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 구성하는 방식이다. 향후 산단 입주규정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하면, 입주 대상 사업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산업인 CCUS 업계의 산업단지 내 신규 투자가 촉진돼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분류 개발 확대를 통해,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산업 특수분류'도 인용돼,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