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수급자 소득기준 완화와 함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번 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만6551원(4만4800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만9218원(7만700원↑))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된다. 1인 가구 소득이 106만9654원(2만2285원 인상) 이하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주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한 가구라도 더 찾아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