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24년 국가 R%D 중점 투자 분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올해 산업·에너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그 동안 R&D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쉬운과제를 지원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해 기업 현금부담을 대폭 낮추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 기획과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우선 관행에 따라 보조금 성격으로 R&D 투자는 전면 중단하고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11대 분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이중 정부 투자금은 약 1조3000억원이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알키미스트 시즌2)를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추진한다.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인 약 1200억원 수준 투자액을 투입한다. 고난도, 실패확률인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올해 민관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 기술사업화에도 집중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올해 신설한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3900억원(잠정)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1.84% 저리로 900억원 규모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50%에서 60%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도 추진한다.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늘린다. 여기에 우수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p)하고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R&D 프로세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키로 했다. 주관기관이 주도헤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현행 3개에서 8개 추가한 11개로 대폭 확대하고 인력양성 예산도 작년보다 232억원 늘린 2294억원을 투입한다.
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crowding-in)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