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미국과 달리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도록 경고했다. 상속세 완화는 다중과세 개편 논의 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완화에 대해선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를 겸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 의사를 밝혔다.
성 실장은 “다중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세금을 낸 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는 정부가 세원을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됐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덜 해졌다는 게 설 실장 설명이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도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범위,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든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서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최근 네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것에 대해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세수 감소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부담금도 91개 부담금을 다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선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