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17개 시도 공동대응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현안 사항 보고와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 논의, 각 시도 협조 사항 건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70%→100%)와 운영 손실비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18대 임원단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