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모든 초등학생을 상대로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기로 했다. 또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학기당 50만원 지급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회를 진행, 늘봄학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과 연계된 패키지 공약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부모의 직장이나 사는 곳, 자녀의 나이에 따른 불합리한 돌봄 양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런 격차 해소는 양육 환경을 동등하게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늘봄학교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 이용은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이 외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 지급도 제시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의 발달·성장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초등 1학년∼고등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9월)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안심 보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은 아파트 공약에 24조가 들어간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의 공약은 모두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공약 실현에 10조원 내외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는데 대한민국의 장기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내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국민택배 배송 행사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