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장수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기업 상속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달러다.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4만달러와 비교해 15.7배 많았다.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각각 집계됐다.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각각 4.7배(2.8개), 4.6배(1.7개국)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 기간에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달러, 10년 미만인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은 133만달러로 각각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매출·고용 등에 있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장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 등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이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이 꼽혔다.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웃돈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 주주 주식 할증 완화 △상속인 범위 확대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