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50인 미만 영세·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가 불투명해지자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재해 예방·교육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29일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해 노동관련 법·제도 등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손 회장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재협의한다.
그는 “처벌을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안일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 빨리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세·소규모 기업 상황을 고려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경총 등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영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그동안 경총이 재해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장에 보내고 사전 컨설팅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현장에 가보면 매뉴얼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다소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해예방요원 2만명 육성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이들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매뉴얼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다음달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연임 욕심은 없지만 새로운 임기가 주어진다면 열악한 한국 노사관계 개선과 노동개혁 전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현재와 같은 노사환경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 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한 근로 조건 등 노동개혁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진일보한 새로운 노동문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노동개혁은 국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