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고물가·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 부동산 PF 위기 등이 본격화됐음에도 정부·여당의 무능·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 신호가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6%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급증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서민 등 우리 사회의 힘 없고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영건설발 위기로 본격화된 부동산 PF 연체율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증권사가 13.85%, 저축은행 5.56%, 캐피탈 등 여신전문업체는 4.44%”라며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모두 42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2023년 한 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수가 10만 5614건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급증했다. 10만 건을 넘긴 것은 2014년 이후 9년만”이라며 “지난해 어음부도율 역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일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69를 기록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고, 비제조업의 경우만 보면 이보다 더 낮은 67로 3년 4개월만에 가장 낮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고 부동산 PF는 돌려막기·만기 연장 등 부실 대책으로 문제만 악화시켰다. 금융당국은 관치 행태로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아무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감면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회성·선심용 이벤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