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절반 이상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9일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플랫폼·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입장과 업계 인식은 차이가 있다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강조했다.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다면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질 것'과 '규제 적용 대상 기준이 광범위해 스타트업들이 항상 규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 각각 45.3%, 39.6%로 뒤를 이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31일 서울 강남구 엔스페이스에서 디지털경제포럼과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