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기업이 영업이익이 떨어졌고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2년 실적 395조9000억원 대비 13.1%(51조9000억원) 감소한 약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이후 3년만에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법인세는 2022년 4분기 이후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며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원(22.4%) 감소했고, 양도소득세 또한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2022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이 걷혔으며, 596달러였던 수입액이 1년만에 532억달러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수입이 감소하며 관세도 3조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000억원 줄었다.
개별소비세는 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각각 감소했고,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대비 소폭(0.3%)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고, 오차율은 -14.1%를 기록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세수입 전망 오차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변수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민간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협업해 실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