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이를 토대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혐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AI·혁신산업 중심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해법으로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투자를 통해 기본사회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I 분야 투자가 미래 시대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며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 보 후퇴 정도가 아니다.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참으로 무모하고 황당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즉시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 경쟁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지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명보다 많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인식 전환을 토대로 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잇따른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의 극단화에 관한 우려도 전했다. 이 대표는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거울에 비친 목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진다.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트라우마”라며 “서로 미워하지 말아달라. 일부의 지나치고 과격한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