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다음 달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참여국은 한국을 포함해 호주, 태국,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지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됐고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해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한다. 산업부는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