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철도·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철도·도시철도 지하화 과정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약속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선상역사에서 열린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현장에서 “집권 세력은 약속이 아닌 실천에 익숙해야 한다. 당장이라도 협조할 테니 공약 경쟁이 아닌 실천 경쟁을 하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철도·도시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책위 등을 통해 철도·도시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를 준비해왔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정책은 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상부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공약에는 경인선·경원선·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경부선과 부산 지역 화명~가야~부산역 구간, 광주역~광주송정역의 광주선, 전라선 전주 도심구간 등 수도권 및 지방도시 지역 도심 구간 노선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 2~8호선 지상구간과 새롭게 추진 중인 GTX의 지하화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도시철도법·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과 5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총연장은 260km 정도로 추정된다. 그중 80%가 지하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하화 관련 사업비는 km당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로 계산하면 80조원 내외의 사업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비는 민자유치, 국가의 현물출자를 통한 재원 투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별도의 예산 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권한이 다른 만큼 약속이 아닌 실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여당의 약속은 새롭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도 현재 있는 권한으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지하화도 (여당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자.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도 “(철도·도시철도 지하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면 법 개정 등을 가급적이면 빠르게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