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재정 부족에 알토란같은 복지포인트 삭감

○...재정 부족에 알토란같은 복지포인트 삭감

세종시가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삭감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불만이 폭주.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속연수와 다자녀 여부 등에 따라 9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문화·여가생활이나 병원비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

현재 세종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원을 지방비로 마련중. 고질적 재정 부족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삭감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전반적 감액을 검토. 세종시 올해 세입·세출액 예상 규모를 보면 세출액 대비 세입액이 압도적으로 적어 부족분 확보해야. 내부에선 재정 건전성 확보, 필수 지출 사업 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복지 수단인 복지포인트를 건드리는 것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기재부 국과장 정기인사 시즌 돌입, 큰 폭 쇄신 전망

기획재정부의 국과장 정기인사 시즌이 돌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첫 간부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역동경제 등 경제정책 브랜드를 내새우며 '기재부의 정책 조율' '장기적 방향 제시' 등 기능을 강조한 가운데, 조직 쇄신차원에서 큰 폭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조직 쇄신 차원에서 기존 1차관·2차관 라인 과장을 대폭 섞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어 내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과장급 정기인사는 설 연휴 직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장급은 인사가 복잡해 한꺼번에 할지 조금씩 풀어나갈지가 관심사.

○...산업부, 상반기 최대 현안은 '고준위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이 자동폐기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 모습. 여야 모두 유사 법안을 발의했지만 세부 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최남호 2차관을 필두로 법안 처리 총력전.

안 장관은 최근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원자력 발전 운영국 가운데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조차 착수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이번 회기안에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역설.

최 차관도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신년인사회'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연이어 참석, 방문해 고준위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역설. 특히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은 1983년 이후 모두 9번 부지선정 실패와 10년 공론화에도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해. 만약 이번 회기에도 절차 관련 근거법안 입법에 실패하면 산업부 부담은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