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지정형은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규제해소 수요가 높은 방범·방재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7월말까지 진행한다.
규제신속확인 단계에서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한다. 평가 지표는 기술 우수성·혁신성, 신속 실증착수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이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