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노총 불참으로 17명으로 운영 중이다.
노사정은 이번 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의제로 다룬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를,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1~2년이다.
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한국이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사노위가 의제와 시간 제한 없는 토론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기후위기, 인구절벽, 급격한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려는 노사정의 공동 의지”라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유보된 권리를 되찾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안한 가운데서 기업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했다. 최진실 중견기업연합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노동시간 등 여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경찰과 검찰을 찾아가는데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사회는 경직적이고 미래가 없다”고 발언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