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AML) 유권해석 사례집이 개편됐다. 앞으로 5년마다 업권 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판이 배포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AML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해설)'을 초판 발간 6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초판 배포 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계속 개선돼 온 국내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새롭게 발간된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도 정리돼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21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이후 질의가 많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판단기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된 이후 다수 제기된 문의사항인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확인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담고 있다.
FIU는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유권해석 사례집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FIU 홈페이지에 배포 후, 핸드북 형태로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등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