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은 OECD 상위권이지만, 실제 부모들의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도 보장 수준은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로 여성은 70%, 남성은 6.8%였다.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 보장 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였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경총은 “지난 20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 급여 수준이 빠르게 확대됐다”면서도 “경력 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여성고용 현황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전체 사유 중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42%를 차지한다. 경총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와 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