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 전략적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2024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민생·역동경제 뒷받침(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공공조달 기본확립(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조달시장 활력 경기회복 가속화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 보증수수료를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으로 계약금액을 신속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집행하고 금융, 컨설팅, 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조달규제를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징벌·획일적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또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우수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과 해외조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 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1조원), 미래형모빌리티, 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원칙과 기본 충실한 공공조달
상시화 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 니켈 등 6종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최선을 다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철근 등 담합취약 품목의 경쟁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약 분야 등에 선제적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조사도 확대한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생활 불편·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관리한다.
안전관리물자 확대 지정, 품질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품질대책을 시행하고, 물품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조달분야의 품질관리 표준화(KS) 및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 도입, 평가제도 개편 등 대형 정보화 시스템 발주제도를 개편해 공공행정 시스템 안정성을 높인다.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 개통에 집중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하반기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 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과 정부 차원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 성과평가, 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송무 전담팀 설치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미래에 대비한 공공조달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드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 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