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한 부산 중심의 남부권역 지역발전 정책에 속도를 높인다. 이른바 메가시티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글로벌 거점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부산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앞선 10차례 민생토론회와 달리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작년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부산),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대전)에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경제(SOC, 일자리, 투자)와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형 공립고, 케이팝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나간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