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신기술을 현장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마련한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조성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들의 목소리다.
현장 간담회는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 조성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HN, 파나시아, 제이엠피네트웍스, 오리엔탈정공, MS가스, MS이엔지 등 7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특구에 대한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고 밝히고, 신기술 개발에 이은 현장 실증과 적용, 상용화를 위한 인증 과정에서 부닺히는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암모니아 크래킹(고온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을 사례로 들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내 실증이 안된다며 특구를 통한 빠른 실증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친환경선박 분야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기부와 부산시는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특구 계획과 제도 운영에 추가하고,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형준 시장은 “현장 의견을 특구 계획에 적극 반영해 선박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부산을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세계 시장 선도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 국제협력 해외 실증과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말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관련 법령 상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지원 체계를 적용하는 지역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를 공모해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을 선정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