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개선·그린벨트 완화…첨단 클러스터, 지역별 맞춤 지원

최상목 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교통 체증을 겪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교통망을 개선하고 광주와 창원 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한다.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이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해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안성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 포항의 경우 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조기 시행, 기업의 신속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시설 신축과 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의 나노·반도체 산단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이는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실증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R&D 예타 대상에 포함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 차량의 운행 허가를 지원해 물류 부분을 지원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