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 '안심소득'을 전국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내달부터 본격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이다.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를 얻었다.
올해 심층 검토와 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됐다.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TF(특별반)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19일 TF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