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를 비롯한 복합위기와 디지털 기술이 익숙한 X세대의 자영업 진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전체 사업체 수의 95.1%, 종사자 수의 45.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경영 실태 조사 결과에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7%에 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정 위원은 일상의 디지털화, 산업 자동화, 주요 서비스 인력 대체 등을 소상공인에게 마주한 큰 변화로 꼽았다. 2012년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한계 상태에 진입했다가 2년 반이 지난 후 정상으로 회복하는 소상공인 비중은 18.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사업자 연체율 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 위원은 “X세대의 자영업 진입과 디지털 소비 수요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은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단기(2년 이하), 중기(3년 이하), 장기(5년 이하)로 나눠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방안으로는 신사업 발굴,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맞춤형 금융교육, 도시인력 소상공인 파견제 등을 들었다.
중·장기 방안은 아웃바운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노하우 전수 사업, 소멸지역 수요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건의했다. 고객 빅데이터, 소비 추세, 관광·축제 정보, 거래처·유통망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 실시간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과 창업 준비부터 폐업까지 각종 분쟁, 피해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이상무 한국일보 기자,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유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재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속도가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소상공인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구감소, 공급 과잉, 불균형 심화로 경제·사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물적·인적·정보·네트워크 자원 부족으로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프로그램, 인프라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