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출산을 독려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는 데 대해선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점에 대해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이 겪는 양육, 고용, 주거 불안에 대해선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과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 부위원장도 기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대신해 시작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지속 의사를 밝혔다.
특히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