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2024년 상반기 이슈 브리프 발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재정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다룬 '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21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 재정진단 지표에 나온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진단했다.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학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진단 체계상으로는 운영 수입, 운영 지출, 여유 자금, 부채, 순자산, 신입생 충원율 등 6개 세부 지표가 여러 지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다. 연구에서는 진단지표별 개선안과 진단 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복적으로 활용된 지표를 단순화해 각 지표별 설정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 재정진단 목적은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것에 있다”면서 “2024년 본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가 대학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 뿐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2023년 정책연구로 추진됐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