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늘렸다.
충남도는 올해 한국탄소중립진흥원(신설),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등 10곳을 유치 대상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도는 이에 앞서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도로교통공단(지사분리) 등 기관을 작년 개별 유치한 바 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연내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기관 규모와 대상, 이전 지역 등 검토를 미착수한 상황이다. 오는 연말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내년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22일 올해 첫 실·국장 정례 브리핑에서 “44개 기관 유치를 위해 치밀한 분석, 기관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한 다양한 전개 활동 추진한다”라고 이같이 밝히면서 △충남혁신도시 완성, △베이밸리(아산만) 메가시티 건설 △아산 경찰병원 건립 등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속 전개
도는 지난달 혁신도시 간 형평성과 지역 특장점을 고려해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곳에서 44곳으로 확대 정비했다. 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대형기관(드래프트제 적용기관) 13곳 △탄소중립 기능군 7곳 △문화·체육 기능군 7곳 △경제·산업 기능군 7곳 △유치 관심 대상기관 10곳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유치 당위성을 보완하고 국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해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로 발굴하는 등 신규 유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 시 수도권 접근성과 더불어 매력적인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합동임대청사, 복합혁신센터, 내포 종합병원 건립 등도 추진 중이다. 일례로 합동임대청사는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 우선 이전이 예상되는 임차기관의 입주를 지원해 임차기관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당근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복합혁신센터는 돌봄센터·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입주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내포 종합병원은 500병상급 대형 병원으로 건립해 의료 기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방문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고 국장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비전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고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충남도는 작년 2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10개월 동안 진행한 충남·경기 베이밸리공동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했다.
발굴한 협력 사업은 △제3서해안고속도로 추진(당진∼광명) △베이밸리 순환철도 수도권 확장 건설 △서해선-경부선 고속철도(KTX) 연결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확장 △항만물류 클러스터와 배후단지 개발 △서해안 마리나항만 네트워크 연결 및 환황해 중소형 크루즈 운행 △체류형 관광레저 거점 및 아산만권 휴양 레저 시설 조성 △골드코스트 명품가도 건설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벨트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역세권 연계 글로벌 스마트 캠퍼스 조성으로 총 12건이다.
특히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경기도는 수소모빌리티 융복합 클러스터를, 충남은 자율주행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또 서해안권 탄소중립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베이밸리에 집적된 수소 수요와 항만 등 공급 인프라를 바탕으로, 당진·평택시를 대한민국 수소 생산·공급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양 도는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협력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며, 4월 총선 이후에는 공동 비전 선포식을 통해 베이밸리 공동 비전을 공표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동 협력 사업과 함께 지난 7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베이밸리 4개 분야 10개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초광역·초대형 사업이다. 2050년까지 33조원을 투입, 2020년 기준 세계 55위 국가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30위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아산 경찰병원, 550병상 건립 위한 신속 예타 '총력'
도는 지난 1일 '신속 예타' 취지의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550병상 규모 아산 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신속 예타를 신청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예타 조사 면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타가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이지만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속 예타 절차 대상 사업 선정은 4월 중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되는 경우 6개월간 경제적 타당성(B/C),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종합분석 등 평가 항목별로 조사를 거쳐 10월 중 신속 예타 통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6개월 내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꾸준히 찾아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이 가진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하고 기재부 요구자료 등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 8만1118㎡에 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건립하며, 총사업비 43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 국장은 “현재 도는 경찰청과 아산시가 개별로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타 대응 보완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 2028년 내 아산에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을 건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