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비스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문화·관광 △의료 △물류 △교육 △유통·식품 △항공·운수 △금융 총 8개 분야에서 과제를 건의한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에서는 가명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와 클라우드 분야 세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문화·관광 규제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은 스크린쿼터제 예외로 인정하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영화상영 인력의 자격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관광단지 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첨단시설 등 도입 제한을 해소해 글로벌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분야에서는 영리병원과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고, 자동화·첨단화가 필요한 '스마트물류' 분야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물류단지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제조업 공장용지 수준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 규제를 지적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어렵게한다며 첨단분야 학사과정 정원의 증원도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방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항공승무원의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 상한을 합리화하고, 사업용 항공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터넷 망분리 규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규제 등 개선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