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에 세제 지원 인센티브를 준다.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업 주요 투자지표도 비교 제공한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 유관기관도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세부안을 공개했다. 공개한 방안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크게 3가지 틀을 골자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상장사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이행·소통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방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의무 조항 없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발표하도록 했다.
기업의 기업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자본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와 도달 시점을 설정해 연 1회 자율로 공시하는 방식이다. 의무 조항 없이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방침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일각에서 거론됐던 파격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 공개된다.
거래소는 현행·최근 5년간 시장별·업종별 PBR(주가순자산비율)·PER(주가수익비율)·ROE(자기자본이익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해 투자 판단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내 개발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ETF 상장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