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본시장 선진화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주주가치 제고

정부는 이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에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과제 연초 정부가 제시한 자본시장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는 기본방향에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긴 호흡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세부안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까지도 구체화해 발표했다. 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인 만큼 일반주주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정부가 앞서 발표한 물적분할 제도 개선, 내부거래자 사전공시, 전환사채 제도 개선은 모두 일반주주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상법 개정 계획 역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주주가치 기반의 기업 경영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회 유용 시에 이사회 '사전' 승인을 명시하고, 이사의 배상책임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3월에 집중되는 주주총회 역시 효력 기간을 분산시켜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를 예고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대주 담보비율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 시장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장 장외거래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인가제도와 규율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새로운 정책이 자본시장의 관행·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