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적 과제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세대원전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기후테크산업 육성, 녹색채권 발행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2027년까지 기후 대응 기금을 2배로 늘려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조4000억원(올해 기준)에서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을 7%로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또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 캠페인) 알면 어떻고 또 모르면 어떤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RE100' 인지 부족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기조를 지지했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소양강, 대청, 충주댐 등 주변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열에너지도 보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책채권' 발행도 확대를 추진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