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돼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누적준비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 1340억 원(6.9%) 증가했다. 정부지원 규모는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초로 1조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는 중증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는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쓰기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022년보다 둔화다.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매년 과제를 발굴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 등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와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