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의료행위 거부 행위에 대응하고자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별도의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와 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겠다”며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의사들의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낮은 보수와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변화시키고 의료개혁과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며 존경받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